⚖️ 학폭 가해자, 어떻게 처벌받나? 2025년 학교폭력 조치 기준 총정리

 

⚖️ 학폭 가해자, 어떻게 처벌받나? 2025년 학교폭력 조치 기준 총정리

학교폭력은 결코 ‘학생 간 다툼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. 2025년부터 강화된 학교폭력 조치 기준에 따라 가해자는 학폭위의 심의에 따라 최대 전학 또는 퇴학까지 조치될 수 있으며, 해당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---

📌 목차

• 1. 학교폭력의 정의
• 2. 학폭위(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)란?
• 3. 학교폭력 조치 1~9호 상세 설명
• 4.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 및 삭제 조건
• 5. 2025년 개정 주요 내용
• 6. 신고 방법 및 공식 사이트
• ✅ 마무리 요약

---

 

1. 학교폭력이란?

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.

“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·정신·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고의적인 행위”

이에는 신체폭력, 언어폭력, 따돌림, 금품갈취, 성희롱,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.

 

---

 

2. 학폭위란?

학폭위(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)는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·결정하는 기구입니다.

• 교장, 교사, 상담교사, 학부모, 변호사 등으로 구성
• 학생부와 별도 회의록 보관
•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진술권 보장

 

---

3. 학교폭력 조치사항 1~9호

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최대 9단계로 나눠 조치를 내립니다.

조치호	내용	생활기록부 기재
1호	서면사과	❌
2호	접근금지	❌
3호	교내봉사	✅
4호	사회봉사	✅
5호	특별교육이수	✅
6호	출석정지	✅
7호	학급교체	✅
8호	전학	✅
9호	퇴학	✅

※ 3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됩니다. → 삭제 조건 충족 시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

 

---

4.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조건

• 조치 3~9호는 생활기록부에 자동 반영
• 삭제 조건: 가해자가 동일 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가해 없음 + 피해자 동의
• 전학/퇴학 조치 시 해당 학교 기록은 유지됨

👉 교육부 보도자료 확인하기

---

5. 2025년 개정 주요 내용

• 학폭위 외부 심의 참여자 확대 – 중립성 확보
• 사안 경중 따라 학폭위 생략 가능 – 1호 조치까지는 학교 자체 판단 가능
•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명문화

---

6. 신고 방법 및 공식 기관

• 📞 117센터 (전국 학폭 신고 전화): www.117.go.kr
• 📋 e-학스쿨 학교폭력 예방 교육 포털: www.e-hakspert.go.kr
• 🛡️ 청소년상담복지센터: 1388 (전화 또는 카카오톡 가능)

---

 

✅ 마무리 요약

학폭 가해자는 2025년 기준 강화된 조치 체계에 따라 최대 퇴학 및 생활기록부 반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학교폭력은 반드시 신속하고 정당하게 대응해야 하며,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

---

📌 자녀나 주변에 학폭 징후가 보일 경우, 즉시 117센터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하세요.